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에 대해 내린 처분이 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불편을 초래했을 뿐,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 저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단순히 이용자의 불편이나 지연만으로 이용 제한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