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매 절차 진행 중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경매 절차 중에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에게 증여를 하여 경매로 인한 이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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