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미치며, 경매 절차 중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면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미치며, 이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부동산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3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여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으며, 배당 후 잉여금이 있을 경우 부동산 소유자로서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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