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장사도 선박계류시설이 여객선 접안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장사도 선박계류시설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유선장으로, 유람선 접안만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부여된 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은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적이 없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통영시는 여객선 접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사도 선박계류시설은 여객선 접안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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