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의 관계에서 해랑열차의 운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한국철도공사는 해랑열차 운영과 관련하여 해랑열차 자체의 운행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나머지 해랑상품 운영 용역은 코레일관광개발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해랑열차의 운행 용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코레일관광개발이 제공한 용역과 관련된 수익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와 코레일관광개발 간의 관계는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준위탁매매가 아니며, 해랑상품의 판매대금에서 원고가 공급한 운행 용역에 대한 수익만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