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조항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인정하면서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한 세대에 속했던 경우에는 상속인이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 합가한 경우에만 그 특례를 인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였던 원고의 경우, 상속 주택의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