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에 대해 내린 제재 처분이 법적으로 적법한가요?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에 대해 내린 제재 처분이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가 2016년 12월 8일 SK에 대한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 중 2017년 1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31일 이후에 이루어진 접속경로 변경 행위와 2017년 2월 14일 LGU+ 무선망에 대한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에 대한 모든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