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언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나요?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과 제4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은 출연받은 자가 그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출연재산이 출연목적에 사용되지 않거나 출연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그 재산은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을 탈세나 부의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