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조항에 따른 대행료 반환의무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정산조항에 따른 대행료 반환의무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감가상각비, 보험료, 차량검사비, 제세공과금 등의 증거를 피고가 검토할 권리가 있을 뿐, 원가와 약정된 대행료 사이의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계약 체결 전 협의를 통해 차액 반환을 거부했고, 피고가 이를 수용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총액확정계약에 사후 원가 검토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