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입니다. 이때 선사용상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상표여야 하는데,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가 외국에서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상표 사용행위를 한 바 없더라도, 국내에 유통될 것을 전제로 상품을 수출하여 그 상품이 국내에서 그대로 유통된 경우, 해당 상표는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이 무효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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