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한 이유는, 과세 전 적부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세를 부과하여 납세자의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 기회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원고 1과 원고 2에 대해 2017년 5월 2일 자로 부과한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시흥세무서장, 노원세무서장, 동대문세무서장, 성남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무서의 부과 처분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