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 시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 시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의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지방세법 제38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해당 신청 시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동차등록령 제10조에 의거하여 등록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익을 받는 주체가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등록 신청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이며, 이들은 각각의 이익을 위해 함께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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