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대구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대구택시협동조합의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조합원들은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원고의 택시를 운행하며, 운행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택시 운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