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토지가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가 일시적이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다면,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이는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