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취소처분이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류자격 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서 작성·교부’ 절차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은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구두로만 통보하였고, 처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체류자격 취소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한 후속 처분인 출국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비롯하여,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3, 제24조, 제46조, 제68조 제1항, 제2항, 제89조 제1항, 제89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