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는 중재재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육기관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는 중재재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해당 중재재정의 내용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려되는 요소는 해당 근로조건의 내용과 성격,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 측에게 부과하는 부담의 정도 등입니다. 또한, 교원노조법 제8조에 의해 교원의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원의 근로조건 실태와 단체교섭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을 설정해 줄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참조 법령은 헌법 제33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