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요청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법원은 세무조사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는 명백한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을 때에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로는 그러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제1심 판결 중 일부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 제천세무서장이 원고 3에게 부과한 2014년 5월 귀속 증여세 중 일부를 취소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관련된 소송 비용은 각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