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거래나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특정 거래나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나 행위가 개별 가액산정규정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고, 그 범위와 한계가 제한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나 행위는 추가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별 가액산정규정에 맞지 않는 거래나 행위에 대해 별도의 과세 규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