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대상 선정 사유와 관련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나요?

법원은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시스템상 확인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세금계산서 등을 바탕으로, 소외 3이 특정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혐의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법원은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 당시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통지의 적법성, 세무조사 관할 및 세무조사 기간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세무조사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인정하며, 피고 세무서장들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