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 경우를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평균임금 증감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근로자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와 종료 시점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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