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가 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수익이 자산에서 차감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리조트가 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수익은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에서 차감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만을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조트 회원들이 실제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비로소 관련 비용이 지출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선수수익은 지출 여부와 지출될 비용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수수익은 자산에서 차감될 부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선수수익이 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