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서울특별시장이 피고로 적격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전출명령을 행한 강서구청장이 피고로 적격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소송에서 서울특별시장이 피고로 적격하지 않은 이유는, 전출명령이 서울특별시장의 명의가 아닌 강서구청장 명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해당 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하므로, 비록 서울특별시장이 강서구청장에게 전출명령을 권고했더라도, 실제로 전출명령을 발한 강서구청장이 피고로 적격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주문에 따라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