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로 인해 근로 관계의 승계 문제가 발생할 때, 근로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회사 분할로 인해 근로 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질 때, 근로자의 근로 관계는 신설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이는 기존의 근로 계약 상대방과 동일하지 않은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승계는 근로 관계의 존속을 보호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자를 선택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자기결정의 원리에 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분할 시에는 근로 관계의 존속 보호와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상법 제530조의2 제1항과 제530조의10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