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인한 자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산 손실 비율이 법인세법상의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해로 인해 발생한 자산 손실에 대해 법원은 자산 상실 비율이 12.3%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재해손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정되는 자산 상실 가액은 일부 유형고정자산손실금과 재고자산화재손실금만 해당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