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에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청년회장이 난민 인정에 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콩고에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청년회장으로서 강제징집거부와 반전운동을 이끌던 원고 2가 감금된 점을 근거로, 그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따른 박해에 대해 충분한 공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협약에서 보호하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어 난민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2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