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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가 제출한 채광계획서가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채광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광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로 채굴 가능한 금이나 은의 양과는 다르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허위 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를 기망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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