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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 보상금 감정에 있어 비교표준지 선정의 문제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토지 보상금 감정의 오류를 인정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프라임감정평가법인이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지목과 현황이 다른 산 25-2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결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법원감정인은 적절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보상가액을 새롭게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80,319,557원, 원고 2에게 금 241,547,563원, 원고 3에게 금 100,644,817원, 원고 4에게 금 60,386,89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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