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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한 ‘박해’는 무엇을 의미하며, 그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박해’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포함하며, 부당한 차별이나 고통, 불이익의 강요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박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난민임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자는 박해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A (2)에서 명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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