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출자와 신축아파트 취득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재건축아파트를 출자하여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이를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이 사안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주문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