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2003년 귀속 법인세와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2003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03년 귀속 법인세 160,000원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전부를 취소한다고 했으며,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34,93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587,758,029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취소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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