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초월읍장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행위는 적법한가요?

광주시 초월읍장이 내린 원상복구 시정명령은 적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원고가 해당 불법 건축물의 실질적인 건축주가 아닌 형식적인 건축주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건축주였던 제3자가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고, 원고는 이를 발견한 즉시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주나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