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재심판정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고는 징계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금품전달 행위로 인해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켰고, 해당 행위는 복무규정에서 명시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복종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문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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