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광고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 법원은 동아일보사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광고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사가 자신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에 따라 광고업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소매업이나 사회서비스업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광고의뢰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