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간이과세자인 양수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간이과세자인 양수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은 적법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