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보상에서 영업의 폐지와 휴업은 어떻게 구별되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영업손실 보상에서 영업의 폐지와 휴업을 구별하는 기준은 해당 영업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전 가능 여부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는지,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 지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인근 주민의 이전 반대 등 사실상의 장애가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제25조에 의해 명확히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