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비교해야 합니까?

구청장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해야 하며, 공익 간 또는 사익 간의 이익도 정당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주체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해당 결정에 하자가 있어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와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이러한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