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주체인 보험회사가 영업 차원에서 지원객체로부터 단체보험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 그 거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험회사가 단체보험을 유치하고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기업어음을 매입한 거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원성 거래 규모,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지원주체가 얻은 수익과 지출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상금리란,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과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업어음 매입 당시 적용한 할인율과 정상금리 사이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었는지 결정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러한 거래는 개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