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된 경우 건축허가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허가 신청에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 개정 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이 법령이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바탕으로 특정한 행위를 하고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 그 신뢰를 보호하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뢰보호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공익적 목적이 우월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건축허가기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공익적 요구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지 않는 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연녹지지역 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개정 전 조례가 제공했던 특례적 이익이 공익적 목적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가치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 조례는 자연녹지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개정 후 조례는 그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 따라 개정 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참조법령은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1호, 제2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