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이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관청의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나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이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