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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별 노동조합과 개별 기업 사이에서, 개별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산업별 노동조합 가입이 효력이 있는지 판단할 때 규약의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 해석은 해당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 간의 내부적인 관계에 국한된 해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관계, 즉 제3자인 개별 기업과의 관계에서 규약을 해석할 때는 규약의 문언에 따라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규정의 목적과 진정한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해석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2항과 제11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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