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신청 내용이 아닌 다른 이유로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아닙니다.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은 해당 신청 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구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제4항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민원 제기와 같은 사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에 따라야 하며, 관계 규정에 맞지 않는 거부는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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