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작위위법확인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청이 이미 한 확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청이 확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기 위해서는 확약이 이루어진 후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초가 되었던 사실상태나 법률상태의 중대한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익상의 필요가 확약에 의해 형성된 당사자의 기득권이나 신뢰, 법률생활 안정에 침해를 줄 만큼 중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정청은 확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과 제17조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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