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성질표시상표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성질표시상표의 예로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시원한 기능이 있는 합성섬유직물’처럼 사용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는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성질표시로 인식되므로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성질표시상표로 간주됩니다. 참조법령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