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일'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서로 유사한지에 대해 판단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일'이라는 단어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 모두에서 '제일'이라는 문자가 상대적으로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두 표장이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제일'은 서비스업의 성질을 단순히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두 표장의 다른 문자 부분은 모두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관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으로 식별력이 없고, 따라서 두 표장의 유사성 판단에서 '제일' 부분이 주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제75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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