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 대위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의 경우와 같이, 압류된 채권에 대해 변제나 추심 등 모든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지만, 이는 단지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만으로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으며, 과징금 납부의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과 지방세법 제28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