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주민소환투표 종료 전이라도 행정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은 일반적인 선거 또는 투표 절차와 달리, 주민소환투표청구와 그 심사·결정 단계를 마무리하는 행위로서, 주민소환투표청구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주민소환투표 종료 전이라도 그 효력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무익한 후속 절차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심사의 길을 열어두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21조, 제27조 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12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