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해 행정청이 임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유효한가요?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해 행정청이 권한 없이 임대처분을 한 경우, 해당 처분은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이 원고에게 임대한 토지는 한일인 혼합주식회사의 소유로, 귀속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관재당국이 이를 임대한 처분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대처분을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