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리한 경우, 그 수리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과실 여부가 위법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리한 경우, 해당 수리처분은 위법합니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건 구비 여부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나 요건 구비 여부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수리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처분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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