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업 허가 기준으로 '자본금 300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담배제조업 허가 기준으로 '자본금 300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의 원칙 및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며, 수권법률인 담배사업법 제11조의 내재적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국민건강 보호와 세수 확보를 위한 적정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참조법령으로 담배사업법 제11조 제2항과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