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징수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국회의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징수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입니다. 국회가 일시적으로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가는 계속해서 그 의무를 부담합니다. 소득세법(구) 제32조에 따르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를 징수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을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